[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20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강화한 바 있었으나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에 따르면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2024년 피해 응답률은 2.1%를 기록했다고 한다. 2023년 2.2%를 기록한 이후 최근 10년 내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학교폭력은 드라마에서만 다루어지는 주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추행과 같은 성사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앞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피해 유형 가운데 성폭력은 5.9%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중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 폭행과 협박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는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그런데 청소년성추행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기부에 기재가 될 수 있을뿐더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만약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이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는 “호기심, 순간적인 충동으로 청소년 성추행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성범죄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 수 있을뿐더러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처분 사실이 기재되므로 추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미성년자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와 청소년 성추행 사안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3년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는데, 당시 발표한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아울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가해 학생의 학급 변경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했다.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학업 및 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어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수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성폭력 등 신체적 · 정신적 · 재산적 피해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행위로 정의된다. 해당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기록되며 졸업 후에도 유지되므로 대학 입시와 같은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졸업 전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삭제는 피해 학생의 동의는 물론,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심사되기에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생 사이의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학업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교육부는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반면 가해 학생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거나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징계는 법적 절차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청소년은 성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인 SNS에서는 수많은 성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그런 정보의 바다에서 학생들은 정보를 구분해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다. 그런데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그 인구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그만큼 성에 대한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전체적으로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청소년몰카 사건의 경우 피해의 규모가 크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몰카는 단순히 촬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톡 등의 SNS에 유포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판매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내는 등 성인 범죄도 모방하며 청소년몰카 사건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청소년 몰카 범죄는 그 피해 대상이 비슷한 연령일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ㆍ 배포 등)에 관하여 제작ㆍ 수입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그 대상이 성인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청소년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만 14세 이상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혐의 인정 시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재판만 가능하다.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위탁 등으로 다양하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사건을 반성하고 교정, 교화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성인 사건과 유사하게 범죄 수위가 높아진 청소년몰카 사건에 높은 8호 이상의 소년원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잦아졌다.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는 “청소년몰카 사건의 경우 이전의 범행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받기 전에 사건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진행해야 하며,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 판매를 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소년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한편 청소년몰카 사건에서 피해자가 대부분 비슷한 연령의 학생일 경우가 많아서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이 된다. 학폭 신고 시 의무 신고기관으로 성범죄 사건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재판,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 소년법 전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혔다. 피의자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전체 80.4%를 차지하는 381명(촉법소년 7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나타났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제 영상이나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인터넷 제작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만들 수 있어 10대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 제작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구입, 저장, 유포 그리고 판매하는 사례까지 등장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합성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10대도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해당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폅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영상물을 대상자 의견에 반하여 반포했을 시에도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반포했다면 최장 7년 징역에 처한다.

다만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 2조에 따라 별도 처리 절차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다. 10대 청소년들은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앞서 말한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촉법소년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으나, 대부분 성범죄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입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입소생활,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대들도 이런 성범죄의 경우엔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소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news@beyondpost.co.kr

[여성동아] 이세환 대표변호사, 2024년 8월호 청소년 성희롱 법률자문 조력

2024년 8월호 여성동아 잡지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대표변호사가 청소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동아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성범죄(성희롱, 성추행,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동급생간 성범죄가 발생 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면, 학폭위 조치에 따라 1호부터 9호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징계의 경우 4호 이상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치명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 사안의 경우 학폭위 징계만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학폭위 징계 결과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평소 관계와 현재 피해 학생의 상태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혹은 소년원 입소까지 진행된다" 라고 덧붙이며 소년재판의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청소년 성범죄의 학폭위 징계 및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아래는 해당 내용 기사 전체본 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에 의한 절도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 및 사회적 요소와 연관이 깊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미성년자 절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룹 내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 절도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 사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팀과 같은 긍정적인 그룹 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친구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절도는 미성년자라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녀가 절도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하는 절도는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 절도로 분류되어 처벌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달라지게 된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앞서 말한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호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고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특수 절도의 경우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미성년자 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친구들과의 유대감 형성이라는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긍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도움말=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실화탐사대] 나현경 변호사, MBC 실화탐사대 무더기 학폭 신고 법률 자문 출연 

2024년 9월 12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279회-내 친구들을 신고합니다 편)에 법무법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한 학기만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단 한 차례만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 서면사과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1호,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부모님들의 말에 따르면, 소설이라 생각될 정도의 이야기들로 무더기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학폭 담당이었던 담임선생님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신고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집단 따돌림으로 신고된 것이 아닌 이상 한 학기만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고, 또 그 신고 내용도 다양하고, 특히 대부분의 내용이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주장이 진실성이 있는지, 사실인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실화탐사대는 가해 학생측이 폭력사고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학교폭력 위로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출연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학폭위심의에 장애학생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피해 학생측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각종 사회적 이슈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유형이 학교폭력 신고의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청소년이 가해자인 미성년자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몰래카메라, 즉 불법 촬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청소년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오픈 채팅,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범죄의 창구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를 통해 영리적 목적까지 취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은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반면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소년범죄에 연루될 경우,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벌금형 같은 처벌이 선고되며 성범죄 전과 역시 기록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안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형사 절차 이전에 학교폭력 신고가 선행될 수 있다. 학교는 성범죄 신고 의무 기관에 해당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 절차를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과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