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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매년 3월 개최되는

mandoo2 0 5 03.29 19:24
중국에서 매년 3월 개최되는 중국에서 매년 3월 개최되는 양회(兩會)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경제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 행사다. 2024년에 이어 올해 2025년 양회에서는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과 '과학기술 자립자강(科技自立自強)'이 강조됐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하지만 이러한 전략의 성공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마이클 베클리교수와 할 브랜즈 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중국 경제가 정점을 지나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피크 차이나(Peak China)'를 맞이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중국 경제 침체의 원인: GDP 구성 요소의 전반적 부진과 디플레이션 위기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GDP의 구성 요소인 투자와 소비 및 순수출(수출- 수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투자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2020년 정책에서 제시한 내수와 수출입 위주의 쌍순환(雙循環) 경제성장 전략은 부진을 겪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제 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내수 진작은 실패하고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중국은 과거 부동산 개발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의 채무로 인해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제 발전 모델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의 고정 투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 않다.중국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정 투자 비율은 2015년 42.7%에서 2023년 41.1%로 유사하다. 고정자본형성총액(GFC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은 단순히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뿐만 아니라 공장, 기계, 첨단 기술 산업(예: 반도체, AI, 재생에너지) 등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모든 유형의 투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2025년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언급하고 있는 한편, 기존 부동산 중심 투자에 대한 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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