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야간 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전날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29분께 명일동의 한 사거리에서 지름 20ｍ, 깊이 20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고,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5.3.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남성이 목숨을 잃는 등 최근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부족한 인력·예산에 발목 잡힌 지하안전관리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용하고 있는 싱크홀 담당 인력은 4개 팀, 12명에 불과하다.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지반탐사 장비 또한 9대(도로용 차량 3대, 협소용 6대)에 불과해 매년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를 대비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정부는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에 따라 굴착 깊이 10ｍ 이상의 지하개발공사는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도로나 노후지역에 대한 지반 공동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특히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은 싱크홀 등 지하안전관리 사업을 전담하며, 지자체의 요청 시 지반공동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그러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점검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재해 탐사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요청 후 점검까지는 평균 22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지반침하 점검 여력이 없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점검조차 어려운 실정이다.실제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의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 △울산 △대전 △전북 등 대다수 지자체의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건수는 100건 내외에 그쳤다.현행 제도의 한계도 꾸준히 지적됐다. 지하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GPR을 활용한 공동조사는 5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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