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건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이동건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3.25ⓒ 연합뉴스 최근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으며, 구조물 점검을 위해 접근한 한국 측 해양조사선과 함정을 중국 측이 막는 과정에서 칼부림까지 있었다고 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해당 사건을 두고 '서해 공정'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 해양 주권을 침탈하려는 중국의 위험성을 성토했다. 우리는 진짜 서해를 중국에 빼앗기고 있을까. 서해는 지금바다에 접해있는 모든 주권 국가는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영역, 영해에 대해 통행을 비롯한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나 영해는 국토가 바다에 접하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22km)까지다. 좀 좁다. 그래서 유엔해양법 조약은 타국의 선박이 통행할 순 있지만,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는 주권국가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영역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영해가 시작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 인정한다.상당히 넓은 EEZ의 범위로 인해 비교적 가까이 있는 국가 사이에는 종종 양국의 EEZ가 겹치는 영역이 생긴다. 중첩되는 영역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많은 해양 자원을 차지하고 싶은 두 나라 사이에 관할권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과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해에서 두 나라의 어선이 뒤섞여 어업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자, 두 나라는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한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EEZ가 중첩되는 잠정 조치 수역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어선이 함께 조업할 수 있다.중국의 시설물 설치는 불법일까서로 다른 국가의 EEZ가 겹치는 경우에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법에 따라 공평한 해결에 이르도록 합의에 의하여 경계선을 긋도록 하는데, 한국과 중국은 이 경계선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다만 어업 협정에 따라 중첩 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규제할 뿐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중국이 명백히 자국의 EEZ에서 벗어나 한국의 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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